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33		제출년월일 :	2 0 18. 8. 10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지역 특산품 또는 우리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할 기업에게 행정재산(임대공장)의 사용을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고자 함

나. 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여 현재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패션단지 내에 건립된 임대공장에 대한 수의계약 단서 신설 (안 제13조제1항)

나. 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단서 신설(안 제18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6. 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6. 15 ∼ 2018. 7. 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8. 6. 8)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부(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패션단지 내 건립된 임대공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분양 및 임대방법 등) ①시장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공고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분양 및 임대방법 등) ①------------------------------------------------------------------. 단, 패션단지 내 건립된 임대공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협의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18조(협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 동안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생략>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생략>